"韓, 갈등지수 OECD 3위 '최상위권'인데..갈등관리능력은 하위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중 한국의 갈등지수가 상위권을 기록해 갈등 수준은 심각했지만 이를 관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하위권에 속해 갈등 관리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밝혔다.

전경련은 19일 OECD 가입국 중 자료가 있는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봉합해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 갈등관리지수는 27위를 기록했다고 조사 결과를 내놨다.

전경련의 이번 조사는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 항목을 차용해 이뤄진 것이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갈등지수는 55.1포인트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프랑스(25.8포인트·22위), 독일(29.8포인트·18위), 영국(41.4포인트·8위), 미국(43.5포인트·6위), 일본(46.6포인트·5위)보다 높으며 멕시코(69.0포인트·1위), 이스라엘(56.5포인트·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 언론 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분야와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각각 3위와 2위를 기록했다. 경제분야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이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인구밀집도가 OECD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에 이어 낮은 순위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2008년 기준 OECD 30개국 중 4위에서 2016년 3위로 한 계단 올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