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대판 분서갱유"..7개 언론단체 "위헌적 폭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처리과정도 문제지만 개정안 내용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건전한 비판도 막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거라는 겁니다.

언론 단체들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위헌적인 입법 폭거"라며 저항의 펜을 들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거라며 중국 진나라 때의 사상 탄압 사건인 '분서갱유'에 비유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언론을 중재할 것이 아니라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을 중재해야 할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결국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 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미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해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징벌적 손배소를 언론에 적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모든 세계 각국의 언론 단체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전문가들은 개정안에 등장하는 허위·조작 보도, 진실하지 않은 보도의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재진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명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내용이 많이 있어서 명백한 고의나 중대 과실, 그 부분도 사실은 어디까지를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

관훈클럽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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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