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위축" 비판에도 여당 주도 '언론중재법' 상임위 통과

[앵커]

지금부터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법안이 오늘(1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조차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지만,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는 규탄 성명을 내고,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반대 몇 명이에요? 왜 확인 안 해요?]

이렇게 국민의힘 반대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니까, 나가.) 민주당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한시간 가까이 지연된 끝에 시작된 회의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희 여러분들은 또 오늘 이걸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의결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왜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까? 하명 입법이잖아요, 하명 입법.)]

어제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를 늦추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이견이 큰 법안을 최대 90일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여당 성향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넣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어제) : 김의겸 의원님이랑 다른 세 분 (민주당) 의원님들이랑 쟁점이 있습니까? 김의겸 의원님이 (민주당과) 입장이 다르지 않잖습니까.]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 25일 본회의 상정을 위한 상임위 법안들이 처리돼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180석이라는 힘자랑하다가 국민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을 명심하고…]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본회의 처리 전에 언론중재법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오늘 회의에서 항의하던 중 위원장석 마이크가 파손됐다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