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야 "현대판 분서갱유"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범여권 정당들의 밀어붙이기 속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언론을 정권의 홍보매체로 이용하려는 거란 비판이 나왔고, 언론단체들은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장 밖에선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안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체위 간사) :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사를 차단하는 것까지 규정에 넣었어요.]

[박정/민주당 의원 (국회 문체위 간사) : 국민들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시간 동안 밀고 당기기 이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의 기립 표결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도종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 재석 16인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이자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정의당은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매체로 이용하겠단 거"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우리 의회에 또 다른 치욕의 날이고 표현의 자유에 조종을 울린 그런 날로 기억될 겁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7곳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불신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언론을 개혁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야당에 학계나 시민단체까지 각계의 우려와 반대가 거세지만, 여당은 조국 사태 이후 거세진 강성 지지층의 언론 개혁 요구에 발맞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낼 계획입니다.

문체위와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정상보·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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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35549 ]

이현영 기자lee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