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 자르기' 원전비리 수사.. 법원이 사법정의 세우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그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휩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됐는데 원전의 가동중단을 주도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책임을 묻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법조계에서는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수원 사장이 홀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측에 2018년 6월까지 월성 1호기를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정 사장은 경제성을 낮게 조작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한수원은 1481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백 전 장관은 ‘2년 더 가동하자’고 건의한 산업부 부하직원을 협박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평가 조작에 개입하고 한수원이 스스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지시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이어 배임교사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것을 만장일치로 건의했지만 친정부성향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제동을 걸었다. 수사심의위는 예상대로 불기소를 의결했고 원전수사를 계속하는 것도 반대했다. 정부는 한수원 보상책임을 면하고 검찰의 수사 동력도 약화할 게 뻔하다. 김 총장이 수사팀의 추가기소를 막은 건 꼬리 자르기로 권력비리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사심의위의 공정성 논란도 불거진다. 강도 높은 사법·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의 배우자인 오지원 변호사가 참여해 추가기소 반대의견을 냈다. 오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를 비판하기도 했다. 수사팀이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의 수사·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14차례 열렸는데 편향성 시비논란과 여론재판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대검이 차제에 수사심의위 제도보완·개선안을 검토한다지만 ‘뒷북’ 대응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원전을 내세워 멀쩡한 원전을 폐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불기소 권고를 면죄부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강제력이 없는 만큼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 ‘윗선’의 연루 의혹까지 낱낱이 규명하기 바란다. 법원도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시비를 가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