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반에 목숨 걸고 싸울 것"..국민의힘, 언론중재법 강행에 강경투쟁 예고

출범 임박했던 여야정협의체도 무산 가능성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레반’에 빗대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여야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여야정협의체 개최 등 그동안 진행됐던 협치 논의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으로 우리나라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왔다”며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언론재갈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습관적으로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시기 바란다”며 “우리 당은 자유 박탈된 탈레반국가에서 살기보다는 목숨 걸고 싸워서 자유를 찾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헌법 재판도 동원해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법적·제도적 모든 장치를 총동원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여 투쟁을 시사했다. 장외투쟁 여부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예정에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한 데는 전국언론노조·방송기자연합회·한국기자협회·한국피디연합회는 물론 세계신문협회(WAN)·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내외 언론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 슈퍼여당의 입법폭주에 맞선 투쟁이라는 명분을 쥐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날도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태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 물리기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단지 언론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파급력 비춰볼 때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구제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은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거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하지 말라. 평생 야당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이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은 것으로 본다”며 “개혁에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언론의 특권을 해체하려는 것일 뿐 언론 본연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건 아니다”고 했다.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면서 곧 출범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여야정협의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의 근본은 협치와 대화”라며 “기본을 군홧발로 짓밟아 놓고 무늬만 화장하겠다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청와대가 반성하고 민주주의 말살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나래 노지원 김효실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