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공공주택 5%, 싱가포르 80%"..싱가포르 벤치마킹 화상면담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 화상면담

2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이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싱가포르의 데스몬드 리(Desmond Lee) 국가개발부 장관과 ‘공공주택 보급’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공공주택 보급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지사는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과밀한 국가임에도 부동산 문제를 매우 잘 해결하고, 그 중에서도 주택 문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모범을 만들어 경기도 입장에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며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싱가포르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필요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가격차는 어느 정도인지 등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데스몬드 리 장관은 이 지사의 질문에 “공공주택을 분양할 때 99년을 계약기간으로 분양을 한다. 지금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많은 가구들이 리모델링을 원하고 있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애최초 공공주택 등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보조금이 없는 공공주택이 훨씬 싸다”며 “대략 중위소득 5년 연봉 가격에 월세는 월 소득의 25%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은 공공주택비율이 5%에 불과해서 앞으로 10%, 15%, 20%까지 올려야 되는데 도시화가 많이 진척됐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싱가포르로부터 많이 배우고 싶다. 앞으로도 주택정책에 관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데스몬드 리 장관은 “싱가포르에서도 일반 국민들 심지어 최빈층까지도 도심지의 좋은 위치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수립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경기도 실무진이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싱가포르는 전체 가구 중 78.6%가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무주택자에게 민영주택 공급가 55%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소유권·주택거래 제한(5년 의무거주 후 평생 2회 매매 가능) 및 우수한 입지조건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