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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우버·리프트 관련 수정 노동법 '위헌'

송경재 입력 2021. 08. 2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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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리프트 등 미국 차량 공유업체들이 소속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이른바 '제안 22(Proposition 22)' 노동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미 법원이 판결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로 가결된 '제안22'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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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지난해 10월 8일(현지시간) 우버 등 앱 기반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독립사업자로 간주토록 하는 노동법 수정안인 '제안22'를 반대하라며 한 노동자가 시위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 고등법원은 20일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제안22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이터뉴스1

우버, 리프트 등 미국 차량 공유업체들이 소속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이른바 '제안 22(Proposition 22)' 노동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미 법원이 판결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로 가결된 '제안22' 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제안22 법은 우버를 비롯해 기술산업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직종, 이른바 '기그(GIG) 노동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버, 리프트,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은 이를 크게 환영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제안22 법은 캘리포니아주의 입법권을 제한한다면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우버 등 차량 공유업체들은 영국 등에서 운전자 지위에 관해 개별 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타격을 입었지만 주력 사업 부문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들을 독립적인 사업 파트너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앨러미다 고등 법원은 20일 이 법이 "애플리케이션 기반 운전자들을 노동자 보상법에 따른 노동자로서 법적으로 규정하는...(주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우버는 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또 제안22법으로도 자사 운전자들은 독립된 노동자로서 모든 보호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위헌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한 운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해 주민투표가 노동권에 대한 공격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운전자들은 생활임금과 공정한 작업환경을 위한 투쟁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캘리포니아 주민투표로 통과된 제안22법은 캘리포니아 '기그 경제'의 승리로 간주됐다. 또 이를 기반으로 앱 기반 서비스 업체들의 주장이 반영된 노동법이 미 전역에 도미노처럼 번질 것이란 전망도 높았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대형 기술업체들이 노동법을 아예 새로 쓰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대폭 침해될 것을 우려한 바 있다.

고등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노동법 개정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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