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무제한 반대 토론"..野, 언론중재법 폐지안 준비

“언론중재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국제기자연맹이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인, 또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힘 정의당도 저지하겠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분명한 수적 우위에 서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최대 기자 조직인 국제기자연맹, IFJ가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IFJ는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에서 "법안이 허술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며 "과도한 징계를 도입해 한국 기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는 24일부터 국회 앞,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도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 장악까지 완성하게 되면 독재국가로 가는 최종 퍼즐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위헌조항 투성이라서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될 경우 무효가 될 것임이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당 법률지원단 차원에서 언론단체의 헌법소원 심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당 관계자는 채널A에 "법안이 만약 본회의를 통과하면 언론중재법 '폐지안'을 낼 것"이라며 법 시행 전 폐기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안 저지 방안을 고심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언론의 자유는 허위조작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습니다. 발목을 잡고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도 따져물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