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100만호 논란에..이재명 측 "민간 분양부터 대폭 줄이면 가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YTN 인터뷰 출연

/유튜브 캡처

[서울경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이재명 캠프의 100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과 관련해 “민간 분양을 줄이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현재는 공공택지가 나오면 자꾸 민간에 분양을 한다. (민간) 분양 물량부터 확 줄여버려야 한다”며 이렇게 전했다. 이 원장은 이재명 지사와 30년 지기로 이재명 캠프의 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공공임대택지는 공공임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지난 8·2대책이나 2·4대책 등을 통해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다 굉장히 좋은 자리”라며 “모든 정부가 임기 중 공공주택 100만 호를 약속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은 (이 부지를) 민간에게 팔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공공택지로 전환하고,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임대물량으로 확보하면 임기 내 장기공공주택으로 100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은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을 확대발전한 개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소득불평등이나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것은 비슷하다. 기본소득은 공정을 통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회는 혁신이 되어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게 대부분 선진국들이 간 길"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의 GDP성장률이 2~4% 사이인데 우리는 최근 그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며 “경제가 공정한 (방향) 쪽으로 가기 위한 제도 설계와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