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2023년 고1'은 학점을 이수한다

202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들 고등학생은 대학생처럼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고교학점제의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를 열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처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으로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했고, 내년에는 특성화고도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는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은 2023년부터 본격화한다. 올해 중2가 고1로 올라가는 2023년부터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한다.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인다.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과 창의적체험활동(창체) 18점으로 구성한다.

2023년에는 고1에 한해서만 192학점을 적용한다. 이 때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된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업성취율 40%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이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 수강하는 국어와 수학, 영어 등 공통과목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이뤄진다. 2024년에는 고1~고2, 2025년에는 고1~고3이 192학점을 소화해야 한다. 2025년부터 전면적인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부분 개정에 착수해 수업량 적정화 등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대비 과목 재구조화 등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주요사항도 올해 하반기에 확정·발표한다.

내년에는 단위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 준비를 지원한다.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은 80% 이상으로 높인다. 연구·선도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내년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한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업무 줄이기에도 나선다.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해 교원 업무 경감, 전문성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내년에는 학교별 고교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운영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교원을 배정한다.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개설과목 증가, 학업설계,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교학점에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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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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