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野부동산 조사 발표.."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국민의힘, 명의신탁·세금탈루·공공주택법 등 위반 의혹 13건
열린민주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정의당 등 나머지 의혹 없어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국회의원과 직계가족 등 507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은 총 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의원 12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다.

권익위는 이날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라고 밝혔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다.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같은 결과를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 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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