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한승연 2021. 8.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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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 12명에게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나왔습니다.

12명이 누군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처분 수위를 고심 중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불법 의혹이 지목됐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3명, 14건의 불법 의혹.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의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권익위는 먼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본인은 8건, 나머지는 가족과 관련된 불법 의혹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토지보상법 등 위반 의혹이 4건입니다.

[김태응/권익위원회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 :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세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의원 본인 1명이 지목됐는데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입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권익위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사에선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 2건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관련 의혹은 없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종결한 것에 대해선, 권익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년간 국민의힘과 비교섭 정당 5곳의 의원과 가족 등 모두 507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와 소속 정당에 수사 의뢰, 통보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보다 더 강한 대처를 공언했던 이준석 대표.

[이준석/국민의힘 당대표/지난 6월 :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노동수/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최민영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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