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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책브레인' 이한주 "기본소득은 복지텐트 아래 까는 '방수포'"

정현수,이가현 입력 2021. 08. 24. 06:30 수정 2021. 08. 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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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소득은 복지라는 '텐트'의 가장 밑자락에 깔리는 '방수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기존복지 체계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복지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여러 층위로 구성된 복지체계를 텐트라고 한다면 그 아래 기본소득이라는 방수포를 한 겹 깔자는 얘기"라며 "선별복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별복지를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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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복지 필요성 부정하지 않아"
"기본소득 포함 정부보조금에도 과세 필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기본소득은 복지라는 ‘텐트’의 가장 밑자락에 깔리는 ‘방수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기존복지 체계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복지제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 통하는 이 원장은 기본소득 공약의 구상과 설계를 총괄한 인물이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수원 경기연구원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쏟아지는 비판과 우려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주된 논리는 ‘부자에게 필요없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겐 충분하지 않은 돈을 준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해 한정된 재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원장은 선별복지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지적했다.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와 복지사각지대, 행정비용·착오 등이다.

그는 정부가 소득하위 88%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5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었다. 이 원장은 “88%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할지를 두고서부터 논란이 나오기 시작한다”며 “소득으로 끊을지, 자산을 포함해야 할지, 부부합산으로 할지 이 기준을 설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상위 12%는 지원을 못 받는데,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 지원배제 비율이 전남에서는 5%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경기도는 18%로 나온다. 서울은 23%, 4명 중 1명은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게 공평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런 선별복지의 한계를 보편복지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여러 층위로 구성된 복지체계를 텐트라고 한다면 그 아래 기본소득이라는 방수포를 한 겹 깔자는 얘기”라며 “선별복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별복지를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찬성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복지’ 공약에 대해서도 “보편복지 성격의 정책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좋은 정책”이라고 호평하기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적한 기본소득의 ‘낮은 가성비’ 논란도 반박했다. 이 지사가 공약한 임기 내 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월 2만~8만원에 그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원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푼돈’일 수 있겠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그 돈이 정말 위력적인 경우가 있다”며 “모든 사람이 그 돈을 푼돈이라 여길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판이 집중되는 재원마련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앞서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하며 매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세수분과 지출구조조정, 조세감면 축소 등을 중·단기 재원마련 방안으로 내세웠었다. 이 원장은 “여기에 기본소득을 비롯한 정부보조금에도 과세를 매길 필요가 있다”며 “똑같이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해도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은 절반 가량을 다시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으로 부의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 지사 캠프 내 싱크탱크에서는 기본소득 중·장기 단계의 재원으로 탄소세와 토지보유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현재 한국에선 약 7억톤 가량의 탄소가 나온다. 국제적으로 좀 다르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톤당 4만원을 걷어도 28조원의 세금이 걷힌다. 국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양보한 대가니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탄소세 신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현수 이가현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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