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토론]"이제는 받을때" vs "탈북민도 다 못받아"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미군기지로는 부족, 지역사회 수용해야
국내 난민인정률 0.2% VS OECD 평균 25%
카불 공항 살려달라는 외침, 외면 못해
<박성제 변호사>
낮은 난민 수용률? '가짜 난민' 많은 것
타문화 동화 안되는 이슬람 특수성 고려
탈북민 30만 명도 한국 못들어오는 상황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난민 수용 찬성)), 박성제 (변호사 (난민 수용 반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년간 미국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 한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탈레반이 볼 때는 미국 부역자죠. 가만히 둘 리 없다고들 보고 있습니다. 이들뿐 아닙니다. 탈레반 치하에선 살 수는 없다, 떠나겠다는 사람의 수를 추산하면 아프간 난민 수 한 350만 명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미국이 미국 비자를 줄 수 있다고 밝힌 게 2만 6000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변국들은 일제히 더는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미 20년 동안 많이 받았다는 거죠. 결국 미국은 보안심사를 한 뒤에 세계 각국 미군 기지에 나눠서 수용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도 미군 기지가 있죠. 아마 우리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 논의를 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심각한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견 먼저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토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죠. 우선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강민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 강민진>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잘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네, 고맙습니다. 이 난민들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입장이신 거죠?

◆ 강민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성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박성제>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제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박성제 변호사님은 우려가 크다, 반대한다 입장이세요?

◆ 박성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강민진 대표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들을 수용하자, 받아들이자 하는 강민진 대표. 그 우리나라 미군기지에 난민촌 만들어서 수용해야 한다까지입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 난민 지위까지 주고 우리 커뮤니티,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까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세요?

◆ 강민진> 미군기지 수용은 또 다른 어떤 논점이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에 대해서 더욱 포용적인 국가로 앞으로는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 김현정> 미군기지 수용하는 건 물론이고 우리의 사회 안에,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데까지 가시는 거군요.

◆ 강민진> 네, 미군기지 수용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기지 주둔 자체에 대한 국내 찬반이 있고 그리고 이 난민들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인데 미군기지에서 격리해서 수용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라면 몰라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로 이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난민 수용률을 높이고 또 앞으로 난민에 포용적인 국가로 변모하는 것은 별개로 또 필요한 부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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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미군기지 수용은 그건 오히려 일시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 지금 그 이유로서는 우리 사회가 더 포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고요.

◆ 강민진> 네. 이 미국도 지금 일시적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된 나라가 됐는데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선진국이 되고 나서도 세계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의 안 하는 나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올해 1분기만 봐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신 분들 중에 안정적인 체류와 신분을 인정해서 난민 인정으로 된 비율이 0.2%밖에 안 됐거든요.

◇ 김현정> 0.2%. 그러면 1000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 2명만 오케이가 된 거예요?

◆ 강민진> 네, 난민 인정은 그렇게밖에 안 됐고 그래서 사실상 난민 거부 국가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OECD 국가 평균 난민 인정률이 25%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가 너무 지금 난민에 대해서 포용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앞으로 한국도 선진국으로서 책임을 조금 더 분담하는 그런 국가로 미래에는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아프간 난민처럼 이런 분쟁지역이 아직 지구상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사실 한때 난민이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 운동가들이 해외로 망명을 많이 하셨고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생존을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그런 역사적 책임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좀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박성제 변호사님.

◆ 박성제> 네.

◇ 김현정> 지금 강 대표님이 쭉 설명하신 그런 이유로 난민을 수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하실까요?

◆ 박성제> 일단 지금 아프가니스탄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데요. 그 난민 협약, 우리나라가 가입한 난민 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에 따르면 이분들이 난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에도 나와 있지만 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 하는 외국인, 이렇게 조금 좁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전이 일어났든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든, 탈레반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해서 나온다는 게 난민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전부 난민은 아니다.

◆ 박성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해를 받았다는 어떤 근거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상으로는.

◆ 박성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건 그렇고요.

◆ 박성제> 그리고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예멘 난민이라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 입국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484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단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실제로 검토를 해보니까 난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따져야 되면 이분들이 난민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 김현정> 그곳에서 있으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박성제> 맞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자면 탈레반에 잡혀서 있다가 탈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구속이 됐다든지 아니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내가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는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는 그렇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제>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그들이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인접국들, 특히나 근처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같은 문화권에 같은 이슬람권인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화될 수 있고 가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접국으로 이동해 있다가 나중에 정세가 안정되고 나라가 안정되면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 걸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와서 갈 때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대한민국까지 올 이유가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강 대표님께서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 김현정>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 박성제> 네, 사실 난민협약이 만들어진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점령했던 그런 나라들로 인해서 그런 역사적 정치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유럽들은 난민협약을 체결하고 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거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적이라든지 정치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그런 유럽 난민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는 점점 난민을 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정률이 그만큼 낮다는 것은 가짜 난민들이, 소위 말해서 가짜 난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난민을 신청해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더 거주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들이라든지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난민 신청을 해서 그냥 남아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한 난민 브로커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진짜 난민들은 인정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우려가 저희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박성제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은 평상시에 난민들에 대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아프가니스탄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그 속에서 발생한 난민이기 때문에 평상시 난민법에 준해서 이야기하면 조금 토론이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그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군이, 미국이 세계에 있는 미군기지에 난민촌 만들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경우는 난민 지위를 주는 게 아닌데 우리 미군 안에다가 난민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반대?

◆ 박성제> 그 부분도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미군 기지가 미국 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미군 기지도 대한민국 땅이고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단지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든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설을 공유했을 뿐이지 그 실질적인 소유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이 하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 공여지죠.

◆ 박성제>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 기지에 만약에 아프간인들이 온다면 거기에 따른 출입국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되고요,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이거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될지 하나하나 절차적인 걸 밟아 나가야 됩니다.

◇ 김현정> 우리랑 협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성제> 협의가 안 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세운다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반대를 하지 않고 들여보낼 거라면 철저하게 어떻게 관리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 정도가 보장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 박성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강 대표님, 지금 박성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 주변에도 국가들,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이질적이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 그들을 수용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것과 또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서의 어떤 책임을 운운할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지른 것이 없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민진> 일단 대부분의 난민들이 그 인접한 국가로 가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85% 난민은 인접 국가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고 안 돼서 우리나라까지 찾는 난민들이 계시는 거고요. 이제 아프간인 분들 중에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시는 이분들을 외면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가짜 난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프간 보도들 많이 보셨겠지만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내 아이라도 살려달라고 아프간인들이 아이를 철조망 바깥에 외국 군인들한테 던지고 이런 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전 세계가 보도를 통해서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 김현정> 인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 강민진>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아프간인들이 탈레반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부에서 살기 싫다고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 김현정>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청취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위주로 두 분께 반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강 대표님, 인권이라든지 어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건 다 동의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걱정이다,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범죄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난민 신청을 할 그 많은 분들 중에 누가 있을 줄 아느냐. 그중에 어떤 테러범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범죄자가 속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땅에 들였다가 여기서 그들이 정착해서 사회를 어지럽히면 어떡하느냐, 유럽에서 이미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AFP=연합뉴스]

◆ 강민진>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을 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난민도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범죄 우려나 가짜 난민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칠 정도로 우리는 엄격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탈레반으로 대표되는 이런 폭력적인 모습을 일반 평범한 무슬림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시각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아프간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탈레반이 가장 싫고 탈레반을 가장 멀리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단 이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이슬람인들은 이런 탈레반,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보면 난민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해서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확인된 사실이고.

◇ 김현정> 난민 많이 받았다고 범죄율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 강민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에 비해서 오히려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난민들은 본국에서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혈연단신으로 이 나라에 온 건데 그랬을 때 혹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여기에서 추방이 되거나 더 살지 못하게 돼서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국인들보다 더 조심하면 조심했지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껏 저지르고 다닌다, 이런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김현정> 유럽의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에서는 실제로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슬럼가가 되고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강민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난민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해서 범죄율이 높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난민이나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더 보도가 크게 되고 낙인이 확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박성제 변호사님께 그러면 청취자 질문 제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이 지금 너무 부풀려지고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그리고 아프간 자료화면 보면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막상 우리 일이 되니까 회피하는 거 이거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성제> 인권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북한 탈북민들이 30만 명 이상이 지금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넓게 보면 2500만 명의 잠재적 난민이라고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바로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요. 그들은 책임져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물론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하는 장면들은 가슴 아프죠. 그러나 더 심한 일들이 지금 북한 정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을 도와줄 우리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슬람에 대해서 탈레반에 한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을 아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뭐냐 하면 이슬람 법 자체가, 이슬람이 추구하는 샤리아 자체가 동화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동화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게토화(소수 집단이 특정 지역에 몰려 사는 것)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주류에 편승하지 못하다 보니까 외로운 늑대가 된다든지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많은 사회적 혼란들을 유럽에서 이미 다 벌어져서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다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을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미니 토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이 논의가 진전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이런 토론 기회 마련하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성제> 네, 감사합니다.

◆ 강민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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