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도 교도소 보낼거냐"..野 '윤미향 보호법' 집중포화

윤미향, '정의연 재판' 도중 공동발의.."관련단체 명예훼손도 처벌"
"차라리 '민주당 비판 처벌법' 만들라".."윤미향, 의원직 사퇴해야"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야권은 24일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에대해 "이용수 할머니도 교도소에 갈 수 있는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미향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聖域)이라는 뜻인가"라며 "본인의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민기·서영석·소병훈·윤관석·윤미향·이규민·이장섭·최혜영·허종식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 '관련 단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기부된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셨던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멀지 않아 보인다"고 비꼬았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선 이스타항공 비리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주도한 '이상직 언론징벌법'이 만들어진 데 이어, 이번엔 '윤미향 보호법'까지 등장했다"며 "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노골적으로 '윤미향과 정대협'을 지키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캠프 김준호 언론특보는 "윤미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위안부 할머니들은 '윤미향 명예훼손'으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며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한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가 안 들리나"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反)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규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등 5700만원 개인용도 사용,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이용해 7900만원 기부 증여' 등 명백한 기소 사실마저 발설하지 못하게 된다"며 "윤미향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활동해온 시민단체 청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