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에 목 매지 않겠다"..조직개편 중장기과제로 넘어갈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모·자회사 체제로 '수직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정부의 개편안이 사실상 거부당하면서다. 특히 LH를 수직분리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 LH조직 개편은 사실상 중장기적 과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LH를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모회사와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수직분리'개편 방안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이 방안은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국토부가 제시한 조직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다.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국토부는 이 중 3안을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지지해왔다.

하지만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도 전문가 패널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수직분리'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LH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여당 소속 의원들은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까지 보고 있다. 여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법 제·개정 작업이 필수적인 개혁과제를 정부 혼자 끌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토위 의원들이 국토부안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1안이나 2안과 같은 '수평분리안'을 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선 수평분리할 경우 정부가 강조해온 주거복지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LH는 개발사업에서 거둔 수익으로 주거복지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는 '교차보전'을 하고 있다.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수직분리할 경우 자회사의 수익으로 모회사를 보전하는 '교차보전'이 가능하지만 '수평분리'할 경우 교차보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

결국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투입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교차보전'이 여당 의원들이 '수직개편'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모회사가 주거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로부터 수익을 배당받아야 하는데 덩치도 작고 인사권도 행사할 수 없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제대로 제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결국 LH의 조직은 유지한 채 부패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부로서는 이 방안도 부담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해체수준의 개혁'을 언급한 상황에서 국민이 과연 이 방안에 만족할 수 있느냐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체'에 매몰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 여론이 격화되다 보니 정부에서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해체를 정해 놓고 문제를 풀어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관계자도 '해체'라는 정부의 공언에 목 메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금 "LH 문제는 매듭을 지을 단계가 아니라 매듭을 풀어야할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부터 '해체'수준의 LH 혁신을 거론하면서 '해체'에 얽메이게 됐다"며 "이 매듭을 풀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LH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혁신작업은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조직개편은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고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주 쯤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어떻게든 LH 혁신안을 매듭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도 결론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르면 다음주쯤 당정협의를 통해 LH 혁신 문제를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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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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