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자들 '침묵' 속 추미애 "조민 입학 취소, 이해 어렵다"

김은빈 2021. 8.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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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경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추 전 장관이 처음이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15년도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무죄 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조씨가 입학 과정에서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중요한 합격 요인은 아니라면서도 "제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며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으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종확정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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