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잡나' 올해 가격결정제 개편..낙농업계 반발(종합)

농식품부·낙농산업발전위, 가격결정·거래체계 개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르자 정부가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 등 가격 결정 참여 체계를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생산비 연동제, 쿼터제 등 기존 제도를 손봐 새로운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축산 업계는 정부가 직권 남용을 행사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제품 소비 느는데 국산 자급률 '뚝'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1차 회의에서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유제품 소비는 2001년 304만 6000t에서 지난해 447만t으로 증가했다. 수입은 지난해 243만 4000t으로 같은기간 272.2% 늘어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208만 900t으로 10.7% 감소해 자급률도 48.1%로 29.2%포인트나 낮아졌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보다 크게 올라 국내 생산량이 줄었다고 농식품부는 진단했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한국은 72.2% 올라 유럽(19.6%), 미국(11.8%)보다 상승 폭이 컸다.

지금은 우유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쿼터제(지난해 기준 220만t),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연동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쿼터제·연동제가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있고 가격이 보장돼 있어 경쟁력 강화 요인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원유 가격 결정 요인이 다른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생산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 원유가격 결정 체계가 수급 조절 기능을 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공급과잉을 조금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자·수요자·전문가·소비자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지난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진흥회 구성 상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를 열 수 없어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는 게 농식품부의 시각이다.

연구용역 돌려 연말까지 제도 개선

농식품부는 위원회를 통해 정부 주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엔 관계부처·학계·소비자·생산자·수요자·유관기관 등이 참여한다.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한다.

위원회에선 원유 가격 결정과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 재정 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한다.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원유에 대해서는 유지방·유단백질 성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데 유지방률 기준을 환산해 원유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김 실장은 "대부분 농가들이 3.9~4.0% 정도 유지방이 함유된 우유를 생산하는데 아무래도 생산비가 상승되는 측면이 있다"며 "유지방률을 3.5% 기준으로 조정해 환산하는 부분도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원유 가격 결정 참여 방침에 축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낙농진흥회는 이달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올린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우유 가격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위원회가 지향하는 종합적인 그림의 일부분"이라며 "낙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갈등 요소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