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업제한 이재용 출근 제지해야" 논란

"文정부 잘한건 검찰 개혁"
이낙연 '위드코로나' 제시
"예산 패러다임 바꿔야"

민주당 초선 의원 초청 토크 콘서트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지지층 표심 호소에 나섰다. 추격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의제를 띄우며 정책으로 맞불을 놓았다.

25일 이 지사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주최한 '비전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의 잘한 점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사법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다음 단계는 검사 개개인의 권한 축소"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 대배심제, 검사장 직선제,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죄가 되는데 검사 마음대로 기소 안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는) 기소 편의주의가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검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관 변호사의) 전화 한 통에 5억원 이렇게 하는데 수임료 상한을 두면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근 행보에 대해 '편법'이라고 평가하며 "제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취업제한에 걸린 이 부회장이 사실상 출근을 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편법"이라며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경선을 앞두고 당 지지층의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재벌 문제를 언급하며 표심 구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피해, 코로나 블루 등의 부작용도 함께 늘어나면서 정책 전환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위드 코로나'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에게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와 동시에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진통제 넣는 식인데 내년부턴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하니 예산의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라도 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일정상 예산안의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상태라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초기부터 정부 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는 윤 원내대표에게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면담에서)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며 "언론도 하나의 제도로, 모든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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