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사퇴 후폭풍..탈당요구·제명 징계 대상 6인의 선택 '촉각'

김유승 기자 2021. 8. 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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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직 사퇴 결정을 내렸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결정은 국민의힘에, 특히 탈당 권유 및 제명 처분을 받은 대상 의원들에게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윤 의원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당에서조차 불법 소지를 인정한 이들이 당의 조치에 반발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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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직 사퇴로 탈당 거부 명분 약해져..당 강력 조치 가능성도
임승호 "이준석 대표, 윤리위 구성해 강제 조치 하겠다는 입장"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경선 및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인사를 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직 사퇴 결정을 내렸다. 당 지도부도 감쌌던 윤 의원이 스스로 '극약처방'을 내리면서, 탈당요구·제명 처분을 받은 6명 의원의 거취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다"며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윤 의원의 부친은 지난 2016년 세종시 소재 논 1만871㎡를 샀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전날(24일) 윤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친의 농지가 윤 의원 소유가 아니고, 논을 사는 데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권익위 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이것이 제가 제 가족과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이라며 의원직 사퇴·대선출마 포기의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 결정은 국민의힘에, 특히 탈당 권유 및 제명 처분을 받은 대상 의원들에게 큰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전날 당 최고위원회는 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 위반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 중 윤 의원을 포함한 6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징계 조치를 의결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고위는 나머지 5명인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선 탈당 요구 조치를, 한무경 의원에 대해선 의원총회 제명안 상정 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에게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도 했다.

이들은 곧바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당의 탈당 요구에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당에서 유일하게 '제명' 결정을 받은 한무경 의원은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몸소 증명해 보이겠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탈당 요구를 받은 이주환 의원은 "해당 농지는 20년 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던 땅이다. 땅의 지목이 전·답이긴 하나 용도는 '도시지역 내 2종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당의 '탈당 요구'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윤 의원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당에서조차 불법 소지를 인정한 이들이 당의 조치에 반발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들에게 내려진 '탈당 요구'에는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이들이 탈당을 거부하면 당은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강제성 있는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논쟁과 마찰은 당 지도부에도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지도부가 향후 이들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명분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를 구성해 강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정한 잣대가 적용됐는데 (민주당보다) 미지근한 조치를 했다면 비판을 받겠다"고도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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