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샤우팅] 2022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4가지 변수
글‧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작년 2월 20일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율이 52.0%(2차 접종율 25.1%)에 육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11월 목표한 집단면역 형성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변이바이러스 출현과 국민의 느슨해진 방역의식으로 하루 확진자가 2천명 내외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수입이 대폭 감소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폐업을 넘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부터 힘든 시기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10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건정심 소위가 열렸고, 오늘 8월 26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지원금,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이렇게 3가지로 마련된다. 올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6.86%(전년도 대비 인상율은 2.89%)이고, 국고지원율은 2021년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4.3%,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20년 말 기준 17.4조원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규모도 큰 변수다.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라 올해 누적적립금 예상액이 약 14.7조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병의원 이용이 대폭 감소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올해 누적적립금 예상액 약 14.7조원을 넘는 재원은 모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케어’)과 2019년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2022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여기에 맞는 적정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기획재정부가 국고지원율을 올해 14.3%보다 상향해서 지원해야 하고, 다음으로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1.5개월 치(약 13조원)를 넘는 누적적립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고에서 부담해야 하는 백신 관련 의료비를 제외하더라도 코로나19 관련 검사비·치료비 지불은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 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CAR-T 세포치료제 등 약값은 고가이지만 효과가 좋은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계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재정 지출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케어’에 포함된 어린이병원비, 노인의료비, 여성·출산의료비, 장애인의료비 등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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