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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내달까지 90% 준다(종합2보)

김현정 입력 2021. 08. 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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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주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던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산정이 시행된다. 이밖에 추석 명절에 앞서 성수품 공급 확대와 가격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각종 세금·공과금 납부도 늦춰준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비진작용으로 마련한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달 들어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지급일정을 저울질 해 오다,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시기를 확정했다.

◆명절 前 지원금 풀고 소상공인엔 대출·보증 확대= 국민지원금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수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4만3900원 이하(직장가입자 기준)면 받는다.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9억원 이하)나 금융소득 기준(2000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금성 지원금 지급, 금융·세제 지원 등에 나선다. 2차 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7월 이후 손실보상분은 10월 말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저신용·임차료 융자 등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3개월 연장한다. 부가세는 내년 1월, 종소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10∼12월분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서민 밥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요 식재료들의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의 명절 상차림 장만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성수품 공급 2.4배 늘리고 외식할인쿠폰 재개=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를 반영해 농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2.4배 규모로 확대, 가격 부담 낮추기에 나선다. 우선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총 공급량은 작년 추석 기간 대비 3만9000톤 확대한다.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별도로 관리하는데, 계란은 9월에도 1억개를 수입한다.

핵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분기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은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 대출이자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1인당 2만원 한도로 농축수산물 20% 할인 쿠폰을 발매한다. 전통시장 44곳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입 금액의 30%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데, 주당 1인당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달 중에는 비대면·온라인 외식 할인 쿠폰 사용을 재개한다. 외식쿠폰은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에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3번 주문할 경우 4번째 주문할 때 1만원을 환급해준다. 아울러 35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역사, 고속터미널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거리두기 조정 방향 등을 종합 고려해 내달 중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명절 보내기 프로그램' 집중 교육, 추석연휴 무료 영상통화 지원, 추석 기간 고향에 가지 않은 코레일 회원 대상으로 추석 이후 KTX 특별할인상품 판매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을 내달 중에 수립하고,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 4차 확산과 계속된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고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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