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月20만원 월세 지원" [종합]

당정, 청년지원 특별대책 합의
내년부터 월 20만원씩 최대 1년 지원
與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급선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이동학 청년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당정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60%는 월 120만원 정도로 약 15~16만명 가량의 청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모 소득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 건 없고 부모 소득도 중위소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고, 대상이 안되는 청년들에 대한 역차별·불공정 논란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논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부처에서 발표하기 전에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정의 이번 월세지원 대책은 청년들의 취업난·주거비 상승으로 주거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주거비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기존 청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의 청년에만 지원이 가능해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저리의 전월세 대출 정책도 주거지원 효과는 있으나 저소득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 최고위원은 “당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해소가 단순히 청년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 등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청년세대를 위한 청약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