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만 국방예산 '사상 최대' 17조원..中 압박 대응

차세대 전투기 F-16V 구매 특별예산 1조7000억 포함

[대만 국방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전날 2022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내년 국방 일반 예산은 3726억대만달러(한화 약 15조6600억원)로 올해보다 약 3% 증가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최신예 전투기인 F-16V 구매를 위한 특별 국방 예산 401억대만달러(약 1조6800억원)까지 더한 총 국방 예산은 4127억대만달러(약 17조3400억원)다.

국방 예산을 포함한 대만의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인 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섬(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더욱 커진 압력과 군사적 위협을 받는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공개했다”고 평가했다.

미중 신냉전 속에서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대만이 자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한계선을 넘고 있다면서 대만 주변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는 식으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949년 국공내전이 끝난 이후 중국은 대만 섬을 통치한 적이 없지만, 어떤 희생을 치러서도 꼭 되찾아야 할 ‘미수복 영토’로 간주한다.

독립 지향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F-16V 전투기, M1A2T 전차,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HIMARS), M109A6 팔라딘 자주포 등 신형 무기를 대거 수입하는 한편 자체 기술로 비대칭 전력인 미사일 전력을 확충해 중국의 군사 압박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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