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 다음 달로 미뤄질 듯..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달 처리 방침 고수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저지 무제한 토론 예고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언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최대한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일단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달 안에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다만 이 법이 8월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수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 설득을 위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 저는 언론중재법 10시간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얘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오천만 국민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언론 자본과 언론 기관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어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나선다면 이번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31일까지 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달 안 법안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법안 처리 신중론이 확산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선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여러 의원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특히 절차적으로도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와 함께 숙의해서 가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라고 주장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북한과 다를바 없는 통제 사회로 가겠다는 지름길입니다. (민주당은) 지옥 앞으로 뚫려 있는 길에서 이제 더이상 늦기 전에 발길 돌리시길 강력 촉구합니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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