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지시로 軍 노 마스크 선제적 방역완화 질병청과 상의" 국방부 문건 확인

국방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군 내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요청’ 문건 단독입수

“마스크 해제 등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시범실시후 전군 확대” 문건에 명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마스크 해제 등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을 군 내에서 시범실시 한 후 전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문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가 방역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보건당국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것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문화일보가 단독 입수한 ‘군 내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 검토 요청’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8월 4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서욱 국방부장관 명의로 작성된 해당 문건은 “4일 군 주요지휘관 보고 시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한 군이 민간보다 먼저 방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됐다”며 문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군 주요지휘관회에는 서 장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했다.

문건 내용은 국방부가 지난 27일 국민의힘 대선주자 하태경 의원의 “‘병사들 노마스크’ 실험의 지시자는 문 대통령”이라는 주장에 “군에서 적용할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당국과는 세부적으로 논의가 없다는 취지”라고 반박한 것과 정면배치된다. 문건에서 국방부는 “방역완화 시범사업 실시 후 전군 확대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서 선제적 방역 완화방안에 대해 ▲민간과의 교류가 없는 영내(부대 내)에서는 집단면역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마스크 해제 등 적극적인 방역 완화 ▲지침이 수립되면 군 내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위험성을 평가한 뒤 전군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질병청에 전달했다. 국방부는 또 주요 검토 요청대상으로 ▲민간과의 교류가 없는 영내(부대 내)에서의 적극적인 방역 완화 가능성 및 완화 내용에 대한 타당성 ▲군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타당성 및 조언 ▲군 선제적 방역 완화 시점에 대한 의견 ▲군 선제적 방역 완화 시 고려해야 할 요건 ▲기타 정부 방역지침과 연계한 군 선제적 방역 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등을 명시했다.

앞서 하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4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군 집단면역은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일종의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필요’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물타기를 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미 노마스크 실험 시범부대 지정까지 완료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고 대통령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육군 O사단(서부)과 O사단(동부) 각 1개 대대 및 O군단 사령부, 해군 O함대 무기지원대대, 공군 제O전투비행단 예하대대, 해병대 O사단 1개 대대 등이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가 지정한 노마스크 실험 대상부대라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군의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군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의 취지였다”며 하 의원의 ‘노마스크 생체실험’ 주장을 부인했다. 국방부도 “대통령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지시해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생체실험’이란 과도한 표현은 장병들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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