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시작..세월호 추모공간 설치 조례 통과될까

(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 참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8.27/뉴스1

세월호 '기억 및 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는 문제가 이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관심사다.

시의회 절대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억공간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하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관련 건축물을 짓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제302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진행한다.

세월호 추모공간을 광화문 광장에 세울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7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현찬 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시장은 광화문광장 내에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시의회 110석 중 100석을 차지해 조례 통과 가능성은 크다. 통과될 경우 광화문광장에 전시관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돼 유가족 등 설치 찬성 측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유족들은 시의회 민주당의 도움으로 광화문 재구조화 공사 이후 서울시와 대안공간 마련 관련 협의를 비공개로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광화문광장을 무대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이러한 역사성을 기릴 수 있는 기념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실제 설치 여부 결정은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기억공간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식수나 표지석까진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짓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성중기 국민의힘 시의원은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 논의는 중앙정부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며 "천안함 피격 사건 등 국군장병 전사자에 대한 기억공간 마련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시는 유족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유족 측이 반대하면서 지난달 말 대치 상태에 놓였다. 서울시의회 내 임시공간 조성 중재안에 동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세월호 기억공간의 물건들은 서울시의회 1층 로비 전시실로 옮겨져있다.

다음달 2~3일에는 시정질문에서는 주택 정책, 코로나19 대응, 자가검사키트 도입, 안심소득 등 오세훈표 추진 사업이 주제로 나올 전망이다. 또 최근 오 시장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사업을 잇따라 비판해 이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보조금을 수령 후 폐업한 태양광 사업을 고발 조치한 데 이어 한강 노들섬 사업 위탁사를 선정한 과정과 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6일 오 시장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에서 박 전 시장 시절 시작한 사회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세금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경우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별다른 쟁점이 없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비용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 차가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원·추정치)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원) 등 총 3가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경 통과를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들은 충실하게 반영해 최선의 성과를 달성토록 노력하겠다"며 "추경 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해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30일부터 9월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을 심사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도 적지 않게 책정됐다"며 "서울시의회는 2차 추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재정지원에 힘을 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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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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