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학법 개정안 또 발목 잡으려는 국민의힘..이번엔 꼭 처리를"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사학개혁 저지했던 박근혜"
"사학개혁 저지 강고한 스크럼, 이번엔 끝내야"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국회 입법 속도내야"

29일 더불어민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가운데) 경기지사가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충청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국민의힘이 예전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의 사립학교 개혁 저지를 뚫어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익숙한 반대, 익숙한 연대.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예상대로다. (국민의힘은)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이해관계가 걸린 갈림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이번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은 사학의 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사립학교 채용 전 과정 위탁과 비교하면 겨우 한발 내디딘 것"이라며 "이마저도 수많은 저항을 뚫고 교육위원회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용기 있게 밀고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학재단 신규 교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립학교에도 공립학교 교원 채용 과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저지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올린 사진.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개혁 입법을 막기 위해 총력을 폈던 당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모습.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사학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사학 개혁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학개혁을 끈질기게 추진하던 때 박근혜 당시 대표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십수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익숙한 연대의 스크럼은 여전히 강고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때 미처 다 마치지 못한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고 거침없는 사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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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은 문 대통령의 약속"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27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후보. 정세균, 김두관 후보는 확진자 접촉에 따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또 페이스북에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글도 올렸다. 그는 "KBS 이사와 사장, MBC 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출은 정부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방통위 위원들은 여야 추천으로 구성돼 낙하산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며 "배심원제나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도입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면 지배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며 "이미 국회에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가 입법에 속도를 내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