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우석진 "윤희숙, 사퇴만 세 번째.. KDI에서 예타 담당 박사였는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KDI 연구위원 등 이미 2번 사퇴 경험.. 원하는 것 얻었다
- 세 번째 사퇴로 도덕적 선명성 부각.. 다음 행보 디딤돌 효과도
- 尹, 특검수사 발표하듯 공약 발표.. 내용은 두루뭉수리
- 250만 호 공급? 다른 후보와 차이 없어.. 실현 가능성 의문
- 청년원가주택? 부잣집 자녀들만 수혜.. 양도차액 분쟁 소지도
- 尹 공약은 '임대인 소원수리'.. 임차인 보호책 안 보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우석진 명지대 교수

◎ 진행자 > 영혼의 경제학자,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우석진 > 안녕하세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 코너에서 윤희숙 의원 한 번 언급한 적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논란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우석진 >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원래 정책 측면에서 아주 좋은 정치인이 되길 기대했는데 스캔들 같은 문제에 휩싸여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안을 보면 사실은 윤희숙 의원 자기 문제는 아니고 아버지 문제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왜 아버지는 세종시에 땅을 샀을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국민들이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당에서는 적당히 소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 진행자 > 당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 우석진 > 의원직 던지면서 사실 문제가 더 커진 거죠. 의원직 던질 정도 되면 사실 더 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사퇴 선언해서 얻는 게 뭘까요. 의원직 사퇴 선언해서.

◎ 우석진 > 개인적으로 윤희숙 의원 사퇴 기억이 지금까지 이번 포함하면 한 세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 우석진 > 예전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최저임금위원회 돌아가는 것 보니까 이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사임을 한 번 하셨어요.

◎ 진행자 >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들은 사퇴 많이 하긴 하던데 공익위원이.

◎ 우석진 > 공익위원 보통 정부가 임명하는 건데 사퇴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KDI 재직시인데, 후배 박사들하고 약간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퇴한다고 강수를 뒀죠. 원래 그때는 본원에 연구위원을 하면서

◎ 진행자 > 교수가 아니라 연구위원.

◎ 우석진 > 보직이 두 가지인데 연구위원을 하면서 동시에 KDI 스쿨에 교수직도 갖고 있었는데 두 개 다 물러난다고 이제 하고 출근을 안 하셨죠. 두 번째 사퇴이고 이번은 세 번째인데 앞에 두 번의 사퇴 결과를 보면 뭐 윤희숙 의원 측면에서 보면 결과가 나쁘진 않았어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결과가 안 나빴다는 건.

◎ 우석진 >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사퇴를 해 버리니까 문제가 원하는 쪽으로 잘 해결됐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좀 복잡한 상황들이 많았을 건데 개인적 명예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문제인데 그리고 소명도 됐는데 난 사퇴를 한다. 그러면 도덕적인 선명성도 부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논의의 중심에 섰죠. 그래서 야당 내에서 아주 상징적 인물로 부각됐으니까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 후보로 뛸 때 8인으로 처음에 압축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들어갈지 말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8인에 진입하는 것보다 더 큰 정책적 자산을 쌓은 거고.

◎ 진행자 > 화려한 후진입니까? 그러면.

◎ 우석진 > 이제 점프를 위한 무릎을 꿇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치를 사퇴한 것이 아니고 의원직을 사퇴한 거지 정치를 그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행보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을 놨다고 보는 것이 맞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우석진 > 예.

◎ 진행자 > 지금 여당 안에서는 KDI 전수조사 주장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석진 > KDI를 자세히 보면 연구라는 본원, 예타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 학교인 대학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윤희숙 의원이 처음에 2000년도 초반에 KDI 입사할 때 공투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공투로 입사해서 처음에 예타를 담당하는 박사였습니다.

◎ 진행자 > 그랬어요?

◎ 우석진 > 그러니까 예타가 어떻게 돌아가고 공투의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센터에 근무하는 분들하고도 상당히 잘 아는 사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 우석진 > 그렇죠. 그리고 2016년도 자체가 윤희숙 의원이 연구원 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연구 활동하고 매니지먼트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해볼 수 있다. 밖에서 봤을 때 혹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아버지 투자에 도움 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KDI라는 조직 자체가 칸막이가 그래도 그나마 잘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막 섞여서 돌아갔는데 2016년도 되면 칸막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의심은 해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이 가는 것이고 지금 원장님이 홍장표 교수님이시거든요.

◎ 진행자 > 청와대에 있었던.

◎ 우석진 > 경제수석하셨던 홍장표 교수님이시니까 적당히 알아서 잘 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건은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석진 > 제가 어저께 이거 발표하는 거 봤는데 내용이 앞서 가지고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특검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처럼 원고 써오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질의는 진행을 잘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도리도리 많이 하셨고요. 내용 중에서 앞에 말씀하는 주거정책 목적이 주거의 질 개선하겠다, 그래서 시작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제 느낌이 우리가 소포를 부쳐서 3개월 정도 돌아다닐 때가 있거든요.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네모난 소포 박스가 둥글둥글해서 돌아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 진행자 > 닳고 닳아버렸다.

◎ 우석진 > 이게 우리 표현으로 엣지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각이, 엣지가 없다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 우석진 > 그래서 캠프에 늘공들하고 어공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없는 건 없는데 눈에 띄는 건 하나도 별로 들어오는 건 없고

◎ 진행자 > 두루뭉수리 이겁니까?

◎ 우석진 > 두루뭉수리하고 특히 여당 후보들하고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같은 거고 거기에 흐르는 하나의 테마를 보면 임대업자들의 소원수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임차인들의 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업자들의 소원수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 진행자 > 몇 가지만 뽑아서 질문드려볼게요. 일단 공급량인데 향후 5년간 수도권 130만 호를 포함해서 전국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우석진 > 공급량이 수도권 130만 호 포함해서 250만 호인데 이재명 후보와 공약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총량에서. 그러니까 이게 250만 호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250만 호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1년에 멸실이 10만 호 돼요.

◎ 진행자 > 멸실이라는 게 부서지고 없어지고 이런 거.

◎ 우석진 > 없어지는 게 5년이면 50만 호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250만 호에서 50만 호는 없어진 걸 새로 짓는 거니까

◎ 진행자 > 공급 순증량은 200만 호.

◎ 우석진 > 200만 호죠. 200만 호인데 우리가 인구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가구 수는 늘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이 향후 5년 동안 한 100만 가구 정도 늘 가능성이 있다고

◎ 진행자 >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니까.

◎ 우석진 >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200만 호라고 하는 순증은 많은 거죠. 그래서 근거가 밝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청년 원가주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석진 > 청년 원가주택이 원가에 20%를 청년이 내고 80%는 장기 저리로 빌려주겠다고 하고 거기서 5년 이상 살면 거기서 양도 차액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싸게 분양을 했으니까.

◎ 진행자 > 본인 소유는 된다는 거죠.

◎ 우석진 > 본인 소유가 된다는 거죠. 되는 건데 5년 이상 살고 팔 때 그러면 양도 차액의 30%는 국가가 가져가겠다. 넌 70%만 가져가라 이런 정책이에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청년에게 집을 싸게 팔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청년들은 주택서비스를 원하는 거지 너보고 집 사라고 하면 살만한 청년들이 많진 않거든요. 수혜대상이 불명확하다. 이게 약간 부잣집 아들딸들이 그 자기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대상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 진행자 > 분양가 1억이라고 하면 20%니까 2천만 원, 2억이면 4천, 억이면 6천, 이렇게 되는 거네요.

◎ 우석진 > 그렇죠. 서울이나 아니면 3기 신도시라고 한다고 해도 원가에 한다고 해도 보통 4, 5억씩 할 텐데 거기에 20%라고 하면 1억이거든요. 1억이 있는 청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 진행자 > 없죠. 그렇죠.

◎ 우석진 > 그래서 정착의 수혜대상이 불분명하고 두 번째는 나중에 70%만 양도 차액의 70%만 청년이 가져가고 30%는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게 분쟁이 생길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대출해줬다고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까?

◎ 우석진 > 그러니까 사실은 20%도 내가 냈고 나머지 80%도 원리금도 내가 갚았는데

◎ 진행자 > 그것도 은행이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 우석진 > 그렇죠. 국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싸게 팔아준 건 고마운데.

◎ 진행자 > 원가로 공급해줬다는 그 몫으로?

◎ 우석진 > 고마운데 30%는 왜 가져가느냐 이거하고 약간 비교해볼 수 있는 게 원희룡 지사의 주택정책인데 그건 국가가 지분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지분투자를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공동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부 양도 차액을 가져가겠다는 말이 되는데

◎ 진행자 > 그건 되죠.

◎ 우석진 > 돈 빌려주고 내가 지분 가져가겠다, 이건 사실 분쟁 소지가 있고.

◎ 진행자 > 그나저나 그러면 아파트 공급하는 LH든 민간 건설사든 원가로 하면 뭐 먹고 살아요.

◎ 우석진 > 그러니까 사실은 LH라고 하는 구조가 일반분양에서 돈을 남겨먹고 남겨먹은 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택에서도 원가로 공급한다고 하면 그러면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재정이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원가주택 뒷면에 있을 여러 가지 재정적 소요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거든요.

◎ 진행자 > 짧게 하나만 더 전월세 시장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석진 > 이게 이제 제가 윤석열 후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 진행자 > 임대차 3법.

◎ 우석진 > 예, 임대차 3법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가면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전월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국면에서 임차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대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책 흐르는 철학은 뭐냐 하면 임대인이 행복해지면 임차인도 행복해진다.

◎ 진행자 > 그래서 아까 임대인 소원수리라고 평가하신.

◎ 우석진 > 네, 임대인들이 편안하게 임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철학이 반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해 봤습니다.

◎ 진행자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되게 선한 좋은 관계로만 설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 우석진 > 네, 그런 것 같아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명지대 우석진 교수였습니다.

◎ 우석진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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