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대 돌봄 정책 발표.."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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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2일 경기 파주시 아동돌봄파주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초등학생의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초등 돌봄, 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영유아 보육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내놓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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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양육자, 퇴근길에 자녀와 함께 귀가…'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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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 지사는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하도록 초등학생의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는 내용이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규모도 대폭 확충해 대기자 발생도 최소화한다.

돌봄 대상 기준 개선이 핵심이다. 이 지사는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초선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개별초청 비전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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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춘다…환자 가족 위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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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 대책도 내놨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이 지사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중 가장 비현실적이라 지적받는 만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ㆍ3ㆍ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다"며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 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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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집이나 동네서 '돌봄'…'24시간' 장애인 돌봄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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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또 어르신 요양 돌봄 정책도 개선해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문 간호 및 의료 서비스의 전국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재활급여 신규 도입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등이다.

장애인 돌봄 정책도 내놨다. 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해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이라며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저 이재명이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이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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