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해군 현장점검 실시

박유빈 2021. 8.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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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부대 내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군 본부와 해군 2함대 등을 현장점검 실시한다.

점검단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까지 방문해 부대 내에서 평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지침과 매뉴얼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점검은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 운영과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려는 목적이지 여가부가 사망한 해군 중사 관련 성범죄 사건 자체는 살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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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모습. 뉴스1
여성가족부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해군부대 내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군 본부와 해군 2함대 등을 현장점검 실시한다. 

여가부는 30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을 꾸리고 이같은 일정으로 해군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내부 위원 외에도 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까지 참여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군 등에 따르면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해군 A중사는 지난 5월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뒤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공군에서도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두 달 전 선임으로부터 성추행과 2차 피해 등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

공군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6월에 공군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였던 여가부는 이번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점검단은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까지 방문해 부대 내에서 평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지침과 매뉴얼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2차 피해는 제대로 예방됐는지도 살핀다.

다만 이번 점검은 부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 운영과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려는 목적이지 여가부가 사망한 해군 중사 관련 성범죄 사건 자체는 살피지 않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장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 군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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