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 '언론중재법' 강경론 확인..원로들 "쥐 잡다 독 깬다"(종합)

지난주 워크숍 때 우려 목소리보다 부정 여론 확연히 줄어
9월에 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자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영배 최고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30일 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강행 기류가 뚜렷했다. 속도조절론을 주장한 의원은 소수였고, 다수는 당 지도부에게 "미뤄봐야 달라질 게 없다"며 강행처리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정안 관련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발언은 모두 20여명 내외였으며 강행처리보다는 조금 더 협의할 시간을 마련하자는 신중론은 3명에 그쳤다. 지난주에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강행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된 것과 다른 양상이었다는 게 참석자의 설명이다.

이날 의총은 미디어혁신특위의 김승원 부위원장과 김용민 위원장이 차례로 언론중재법 취지를 설명하고 20여명의 의원들의 자유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수의 의원들이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개정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허종식·김회재·설훈 의원 등 소수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열린 워크숍에서는 신중론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의원들이다.

이들은 법안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어차피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가졌으니 조금 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논리를 전개했다.

허 의원은 의총이 정회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한 달~3개월 정도 언론계를 설득하고, 여야가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총 결정을 따르겠다"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9월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개정안)과 1인 미디어 등 유튜버 규제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 뉴스 사업자 공정성 강화안 (신문법 개정안) 등을 함께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유토론에서 이를 주장한 의원은 언론중재법과 나머지 언론 관련 법안들을 9월에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이 여론과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이학영, 김민석, 이원욱 의원 등은 언론중재법 오늘 처리에 찬성 입장을 내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여야는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협의한다. 2021.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날 의총에서 개정안 자체를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난주만 해도 언론과 대화하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았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으로 가자는 의견, 법사위에 있는 내용이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의 여러 의견을 받아 수정하다 보니 본래 취지를 못 담고 있어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의총에 앞서 송영길 대표가 주재한 당 상임고문 등 원로들과의 차담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원기·문희상·유인태·임채정 상임고문 등 여권 원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상임고문단 차담회에서 송 대표를 만나 "지혜롭게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회의 참석 후 SBS 방송 인터뷰에서 "4월7일 밤(재보선)을 잊지 말라고 했다"면서 "180석의 위력을 과시하고 독주하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 7일에 심판받은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차담회에 참석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쥐 잡다가 독을 깬다. 소를 고치려다 소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신중한 처리를 주문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