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내로남불' 이재명 상고심, 호화 변호인단 누구였길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0. photo@newsis.com

이재명 대선후보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3심(상고심)에서의 변호인단이 새삼 화제다.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 후보자가 당시 이 지사의 호화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고 사실상 '무료 변론'을 했던 점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상고심 재판에서 기존 변호인단 외에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관 출신들을 무더기로 선임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2019년 10월 당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 그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상고심 재판에 정치인생을 건 듯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호화 변호인단이었다.

이 지사 측은 여기에 더해 경기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지사 측이 직접 제기하는 모양새가 아니었지만, 사실상 이 지사를 지지하는 위원장들이어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호화 변호인단에 헌법소원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한 셈이다.

고위 법관 출신들이 즐비한 전관 변호인단으로 이 지사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지사가 스스로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정작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전관예우를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다.

대선 공약을 통해 이 지사는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며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에도 변호인단에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해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김혜경씨를 수사하던 곳이 수원지검이었는데 수원지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한 이 지사는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던 2심을 파기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국에서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7.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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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