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정부 시대 열 것..열린민주당과 통합도 추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를 열겠다”며 정당 중심의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원칙과 상식이 이어지도록 안정되고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역대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관료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겪었다”며 “국민의 뜻이 정책과 예산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집권 여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는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가 없는 정부”라며 “그러나 제2의 문재인 정부를 다음 대통령 개인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문 대통령이 보여 준 원칙과 상식이 이어지도록 안정되고 투명한 국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그는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의 중심을 행정부에서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라며 “비전위원회를 설치해 대선 공약의 수립부터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비전위원회를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책임있게 국정운영의 주체로 나서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인사를 함께 책임지는 당·청협의 제도화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처 장관, 주요 공직에 대한 당의 인사 추천권을 제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화와, 여당 국회의원 등을 행정부처 차관으로 기용하는 ‘정무차관제’의 도입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즉시 민주당 대혁신에 착수할 것”이라며 “제가 당대표 시절 설치한 2020더혁신위원회의 결과물부터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제안한 민주당 국가비전위원회도 앞서 그가 당대표 재임 중이던 지난 1월 당내 2020혁신위원회가 추진 방안을 마련했던 바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적 포용정부를 구성하겠다. 민주당을 넓은 지붕을 가진 포용적 국민정당으로 변모시키겠다”라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정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한 것은 일반 유권자들보다는 당내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인다. 오는 9월4일 전국의 당원·지지자 등을 만나는 권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개혁 의제와 정강·정책 등을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민주당 후보로서의 자질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의사를 밝힌 것은 개혁 성향 당원들의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정부의 진보적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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