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2021년 1조1833억→22년 1조2471억→23년 1조3032억

[2022 예산안] 2022~25년까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적용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지난 4월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의 2022년 국방예산이 55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년도 증가율을 적용하는 내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1조24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3년에는 1조30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3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통해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를 통해 2021년도 총액은 지난해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또한 한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년 계약 사례 중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내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올해 1조1833억원에서 5.4%(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 증가한 약 1조2471억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에는 올해 증가율인 4.5%를 적용한, 약 1조3032억원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는 국방예산 증가율을 연동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2025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간 갈등이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8차 SMA(2009~2013년), 9차 SMA(2014~2018년) 때는 4% '상한선'을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인상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년 계약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처음으로 적용함에 따라 한국 측의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이 기존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 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라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오는 2025년에는 약 1조5000억원까지 뛰어오르게 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것은 당초 미국의 요구가 워낙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가 컸기 때문에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것처럼 차기 협상부터는 국방 예산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