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4·3희생자 1차 보상금 1810억 정부안 확정"

정부예산 9월1일 국회제출 예정..보완입법 논의도 탄력받을 듯
1인당 보상금액·지급기준 9월중 의원입법 발의 후 정기국회 확정 기대
오 의원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간다"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 정부예산안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실에 따르면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1차년도 보상금으로 1810억원이 공식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마침내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당 구체적 보상금액은 향후 국회에서 보완 입법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 정부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1일 국회에 제출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1인당 보상금액, 지급기준과 절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과 9월 중 의원발의를 거쳐 정기국회에서 확정할 것으로 추진된다.

오영훈 의원은 "2022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으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기나긴 여정이 마침표를 향해 나아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군사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등의 추가적 조치 추진과 아울러 보상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을 담을 4·3특별법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제주4·3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러한 조치들은 4차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과거사 문제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집념과 이낙연 전 대표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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