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로 일자리 211만개 지원.. "근본적 해결책은 못 돼" [2022 예산안]

주요사업 내용 보니
민간 포함 일자리 211만개 만들어
공공 105만개 중 노인고용 84만개
탄소중립에 11조9000억원 투입
디지털 전환·한국형 뉴딜도 촉진
경제구조 미래형으로 전환 속도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을 위해 3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과 민간 일자리 211만개를 지원한다. 디지털뉴딜과 첨단전략기술에도 18조6000억원을 쓴다.

◆일자리 조기회복 지원…“근본 해결책은 못 돼” 지적도

정부는 일자리 사업 규모를 3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 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해 버팀목 역할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에도 나선다. 일자리 지원은 위기대응 중심에서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 대비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를 올해보다 4만개 많은 105만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 84만5000개, 장애인일자리 2만7000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새일센터 여성인턴 8000명, 청년 대상 일자리 2만7000개 등이다. 민간 일자리에서는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등 106만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취약청년 14만명 대상 연간 최대 960만원의 중소기업 채용장려금을 신설(5000억원)하고, 소프트웨어 인력 5만9000명 양성 등 취업역량 제고에 나선다. 여성과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장려금 지원을 1만2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확대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15만명) 등 취업 서비스도 강화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직업훈련, 노동전환, 안전망 이런 것은 간접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이라 일자리가 창출되는 데 기여는 하겠지만, 민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며 “내년까지 코로나19 영향이 계속된다고 보면, 취직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민간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얼마나 경제가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미래형 경제구조로 탈바꿈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금융지원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늘리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기술 개발에 190억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을 879억원으로 늘린다. 친환경차 보급 로드맵 2022년 목표치 50만대 달성을 위해 내년 보급을 23만6000대로 올해(11만6000대)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디지털 전환도 추진한다. 초연결 신산업 선도를 위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서비스 개발(240억원), 보안·인증 등 블록체인 실증(307억원) 투자를 확대한다. 의료진단 닥터앤서 보급·개발(154억원), 화재 예측 등 실생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X(7→9종),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28억원)에도 나선다. 한국판 뉴딜 기반 연구개발(R&D)투자도 3조6000억원으로 48.1% 확대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의료기기 개발(3820억원), 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기반 구축(5117억원) 등 바이오헬스 경쟁력 강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6개를 추가 조성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예술인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39만명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43만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한다.

◆이건희 컬렉션에 58억 軍부대 비데 설치 37억 유기동물 관리비 113억 

‘이건희 컬렉션’에 내년 예산 58억원이 투입된다. 달 궤도선 발사에 198억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법령 검색 서비스 구축에 23억원이 배정됐다. 군부대 생활관 화장실에 장병용 비데 설치에도 37억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문화재와 미술작품을 활발하게 전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9797건)과 국립현대미술관(1226건)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은 총 1만1023건에 달한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문화재도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증품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인력 채용, 장비 구입, 연구용역 등에 33억원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달 궤도선 본체·탑재체 개발을 마쳐 내년에 발사하고, 달 궤도에서 1년간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에도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달탐사계획의 결실로 내년 궤도선 개발을 마쳐 발사 및 본격 탐사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자연어 검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법령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92억원 투입되며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병영 생활관 비데 보급에 들어갈 신규예산 37억원을 편성해 전국 1만5351곳의 생활관 변기에 비데를 설치한다. 전체 생활관 변기의 30% 규모다. 백령도에 있는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제331호)의 인공쉼터를 고치고 먹이를 방류하는 데 5억원을 쓴다. 유기동물의 중성화 수술, 구조·보호비, 입양비 지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개선 지원에는 올해 예산(53억원)의 2배를 웃도는 113억원을 편성한다.

세종=우상규 기자, 김건호, 안병수, 조희연, 김희원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