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日스가 무리수 쓰나..중의원 해산권 발동 가능성

2021. 9. 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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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해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재선을 위해 중의원 해산 등 무리수를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였던 중의원 해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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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해산하면 이달 예정된 당 총재 선거 연기 불가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유권자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해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재선을 위해 중의원 해산 등 무리수를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인 스가 총리는 이르면 오는 6일 간사장을 포함한 당 임원 인사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달 중순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해 현 중의원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무늬만 조기 총선인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총선은 10월 5일 후보 등록을 거쳐 12일 후인 10월 17일 투개표하는 일정으로 치러진다.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달 말까지인 스가의 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총재 선거를 오는 29일 치르기로 했다.

스가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였던 중의원 해산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당 총재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새 자민당 총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스가는 이시바와 기시다는 물론이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에도 밀려 4위로 처졌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당 총재 선거를 일단 미뤄 놓은 뒤 총선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은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중·참의원(衆·參議院)에서 총리를 선출하기 때문에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하원격인 중의원과 상원격인 참의원에서 다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다르면 중의원이 선출한 사람이 총리를 하게 돼 있다.

사실상 총리를 결정하는 중의원의 현 임기(4년)는 올 10월 21일이다. 이 시기를 전후해 새 중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새 총재 선거에는 지난해 9월 총재 선거 때 스가와 경쟁해 패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조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일반 유권자 지지도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1일 관저에서 취재진에 “최우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에선 (중의원) 해산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기 해산 가능성이나 자민당 총재 선거 연기 가능성을 부인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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