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원가주택, 국가손실만 2000조?.."황당무계한 공약"

유승민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이 1일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2000조원 규모의 국가손실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장, KDI 연구위원 출신인 유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다.

유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한 '원가주택' 공약에 드는 재정을 추계해본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단지의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시세와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다. 윤 전 총장 측의 논리대로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고, 이후 70%의 시세차익을 국가가 환매해 보장하는 방식으로 30년간 3차례 재판매가 이뤄지는 것을 가정했다.

유 의원은 "윤 전 총장 측의 논리대로 가정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시세 대비 공급가액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30년간 1000조원이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 가치를 상실하면 국가의 지불비용이 87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1879조(1000조+879조)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추계했다.

추계는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아파트시세상승률(3.9%)를 반영했다. 건설원가에는 건설공사비지수상승률(3.7%)을, 택지비에는 서울시 지가상승률(3.1%)를 각각 최근 10년 평균을 적용해 사용했다. 유 의원은 "말도 안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라 추계자체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 2000조에 가까운 돈이라면 국가 전체의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비용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이 발표한 '원가주택'은 ①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60㎡~85㎡ 크기의 주택 30만호를 원가에 ②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 등에게 역세권 주택 20만호를 시세의 50~70% 수준에 각각 공급하고, 공급받은 주택을 팔고 싶으면 국가가 환매(다시 사들임)한 뒤 재분양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원가 수준의 주택을 5년 동안 50만호 공급한 뒤 매매할 때는 국가가 계속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초기 분양비용은 원가로 공급한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 재판매 되는 가격은 시세의 70%를 반영하기에 최초 공급가 대비 2~3배 오른 가격이 된다"며 "이 가격이 과연 청년들이 지불 가능한 수준일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책초기 단 한번 로또일 뿐, 그 뒤로는 결코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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