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 귀환..수사협력단 출범(종합)

초기 합수단 비슷한 46명 규모..수사관·특사경이 수사 맡아
김오수 "국민에게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오수 검찰총장.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윤수희 기자 =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금융·증권 범죄 수사에 대응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출범했다.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이 지난해 1월 폐지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협력단은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된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로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가 협력해 운영된다. 기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와 함께 증권·금융범죄사건에 대응할 예정이다.

협력단은 금융·증권 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와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및 유관기관 전문인력 등 총 46명으로 꾸려졌으며 단장, 부부장검사 각 1명, 평검사 3명 등 검사 5명과 검찰 직원 29명,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됐다.

대검은 "최초 합수단 규모(총 47명)와 비슷하고 합수단의 종료 당시 규모(총 29명)보다 확대된 수준"이라며 "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와 더불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확대·강화됐다"고 설명했다.

2013년 5월 출범한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범죄 근절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협력단은 내부에 설치한 금융·증권범죄 수사과 소속 6개 수사팀이 수사를 담당한다. 각 팀은 팀장 포함 5~6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과장(부단장)은 서기관급, 팀장 6명 중 4명은 사무관급, 2명은 6급 선임계장이 맡는다.

검사는 수사지휘,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 특사경 지휘 및 경찰청 중요 금융·증권사건 사법통제를 맡을 예정이다.

협력단을 이끄는 박성훈 단장(사법연수원 31기)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회계분석 분야 공인전문검사로 2012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참여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장도 역임했다.

검사들 역시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또는 남부지검 금조1‧2부 수석검사를 역임하거나 금조부 근무 경력이 있다. 수사과장 및 수사팀장은 모두 합수단, 금조부, 중앙지검 특수부 등 근무경력이 있으며 검찰수사관 중 절반 이상은 합수단 또는 금조부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검은 장기근속, 특별승진, 공인전문수사관 인증 등 협력단 소속 수사관의 인사상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장기적으로 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그룹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한국 금융산업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이면에는 성행하는 금융범죄들도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금융범죄를 예방·차단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전 합수단과 이번 협력단의 차이에 대해서는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했다면, 협력단은 검찰뿐 아니라 여러 국가기관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함께 조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단 구성원들에 대해 철저한 내부통제와 자기점검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며 "끊임없이 자체 감찰과 외부 감찰을 병행해 국민에게 실망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