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어 고용보험료도 2년만에 1.6→1.8%로 올린다

실업급여 과지급 등 재정 악화.."국민에게 부담 전가" 비판도

서울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설명회를 듣기 위해 모여있다.[사진 = 매경 DB]

건강보험료에 이어 고용보험료도 2년만에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내년 7월 1일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케 된다. 앞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보다 1.89% 인상한 6.99%로 결정된 바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고안·직능) 계정으로 나뉜다.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직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안·직능 계정으로는 고용유지와 직업훈련 등의 지원사업을 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내년 7월부터 보험료율이 1.8%로 오르면 2년 9개월 만의 인상 조치다.

정부가 보험료율을 또 올리기로 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2019년 보험료율 인상 조치 등으로도 지출액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태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현 정부 첫해인 2017년부터 해마다 줄어 올해 말에는 4조7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2000억원 적자가 된다.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올해 말 예상 적립금은 4조원이다. 노동부의 중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오는 2023년 고갈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보고서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지난해 18조9499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1.4% 늘었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연금에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 보험을 일컫는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