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 고용보험기금.."내년 7월부터 보험요율 0.2%p 인상"

[앵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가 또 오릅니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여 만의 인상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을 써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겁니다.

지출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모두 170만 명.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보다 26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지급된 금액만 12조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평균 8조 원 대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올해 말엔 4조 6천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저도 나라에서 빌린 돈인 공공자금 차입금 7조 9천원을 제외하면 3조 2천억 원 적자가 됩니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기금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용보험요율 인상.

내년 7월부터 보험요율을 0.2%포인트 올리기로 한겁니다.

현재 1.6%인 보험요율이 1.8%까지 늘어나는 건데, 월급여 288만 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달에 3천 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노동자가 절반, 사측이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 재정도 2조 6천억 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차관 : "경제, 고용상황이 더 회복되는 시점으로, 그렇게 요율 인상시기를 늦추는 게 좋겠다고 노사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지출도 줄입니다.

실업급여를 포함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3번 이상 수급자는 앞으로 수급액이 줄어드는데, 6번 이상 수급자는 5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부 사업을 없애 내년에만 모두 2조6천억 원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박화진/고용노동부 차관 :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급여 축소 등을 우려하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재계는 보험요율 인상으로 재정 악화에 대한 부담을 전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

우정화 기자 (jhw0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