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軍, 미사일지침 종료 따라 '괴물 미사일' 전력화 박차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中 200조원↑·日 58조원..북핵위협·동북아 정세 등 반영
상비병력 61만8000명에서 단계적 감축 50만명선 유지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억제력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현무-Ⅱ 탄도미사일 실사격 장면.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당국이 고도화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파괴력이 강화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 실전배치에 나선다.

국방부는 2일 발표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서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해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해 한반도 안보와 평화 확보를 달성해 나가겠다”며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핵심표적 타격능력을 크게 증가시킨 ‘괴물 미사일’ 등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지상표적은 물론 갱도와 건물 파괴가 가능하고 건물 출입구 면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수립된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작년 ‘2021~2025 중기계획’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315조2000억원 규모다.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불안정성 고조와 주변국들의 군비증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연간 200조원 이상을 쏟아 부으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일본은 최근 내년 방위비로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58조여원을 책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원거리에서 도발을 차단하도록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과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L-SAM을 전력화하고,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국방부는 탐지 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하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을 개량해 표적 처리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탐지·지휘통제·요격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타격 수단을 다양화해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해상에서 지상 표적을 정밀타격하도록 3000t급 이상 중형잠수함을 지속 확보하고 특수작전용 대형헬기도 도입할 계획이다.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해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도 개발한다. 우주감시체계는 레이더를 이용해 한반도 상공의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를 감시하는 것으로 2030년대 초반 전력화된다.

아울러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8000명에서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50만명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국방부는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축한다”며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19만6000명 수준(상비 병력의 31.6%)이던 간부 인력은 2026년 20만2000명 수준(상비 병력의 40.5%)까지 늘어난다. 여군 비중도 2017년 5.9%에서 내년 8.8%까지 확대된다.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하는 민간 인력 규모는 2017년 3만2000명에서 2026년 6만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