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업계 "구글갑질방지법 큰 의미..앱 생태계와 상생해야"

웹툰·웹소설협회 등 국회 방문해 법안 통과 환영 표시

구글 갑질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창작자들이 국회를 찾아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고, 구글·애플에 앱 생태계와의 상생과 협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콘텐츠 창작자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법안 통과 과정이 창작자 몫에 관해 주장할 기회였다"며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같은 생태계 구성원이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훈 웹툰협회장은 "국회가 창작자에 대한 고충을 잘 들어줘서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창작자들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한국만화웹툰학회 이사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에픽게임즈 CEO가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수 없었다"며 "전 세계 최초로 앱 마켓을 규제하게 된 한국이 이제 진짜 선진국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싶어 굉장히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소식을 두고 "한국이 디지털 거래 독점을 금지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외칠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표현은 1963년 6월 26일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서독 서베를린 방문 중 했던 연설 내용을 차용한 말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전 세계 최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구글과 애플은 이번 일로 인해 창작자에게 불만을 품기보다 앞으로 창작 생태계와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장은 "국내 플랫폼들이 글로벌에 진출할 때 작가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이에 대해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리는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면 횡포가 생기는 만큼 국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이 어떤 정책을 들고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에 기술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앱 생태계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플랫폼 관련 공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 플랫폼 사업자도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법이 통과됐지만, 시행령 준비과정, 실제 집행 과정 등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른다"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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