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정보동맹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포함 추진

[워싱턴=AP/뉴시스]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재 링컨 기념관, 연방 의회의사당 위로 해가 뜨고 있다. 2020.12.20.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미국 하원에서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동맹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구성)'에 한국, 일본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파이브아이즈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독일로 확대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VOA는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할 경우 이에 따른 이점과 기술적 한계, 위험 등에 대한 평가를 담도록 요구한 것으로, 국가정보국장이 오는 2022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보특수작전 소위원회는 정보수집과 관련, 주한미군의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VOA는 전했다. 정보 수집 처리 분석 공유에 대한 장애 등 7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VOA는 "하원 군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전체회의에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의결했다.

미국 의회의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 뒤 다시 상하원 조율을 거쳐 각각 표결 처리된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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