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도' 입법하자, 국민동의 청원 시작

기사내용 요약
9월 중 10만명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기본소득 제도 입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행동 측은 "국회 정기회 개회를 맞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직접 국회에 전하기 위해 국민입법청원을 시작했다"며 "국민 절반 이상이 기본소득을 동의하는 지금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동행동의 첫 번째 활동으로 '30일 동안 10만명의 국민 동의'를 청원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달 안에 10만명의 국민동의가 있으면 기본소득 입법청원안은 국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는 사회를 경험했다"며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기에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상임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본소득 국민입법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이라 믿는다"며 기본소득 국민입법 10만 물결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청원 선포 대국민 참여 호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상임이사, 미래당 오태양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낡아버린 기득권 정치는 여전히 기본소득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대한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지 않도록 기본소득 입법을 직접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미래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등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한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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