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시인가, 공무원 충성 경쟁인가"..경기도의회 달군 '언론홍보비'

지홍구 2021. 9. 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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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민주당 의원, 도 언론홍보비 미제출 비판
"행안부도 특별 규정외 공개하라고 유권해석"
이 지사, 발언 중간 자리 떴다 종료 후 되돌아와
신 의원 "경기도의회·도민 무시 처사" 비판
도의회 요청 자료 검수단 존재 의혹도 제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고양3).
'경기도 언론홍보비'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당 도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언론홍보비 미제출 행태를 지적하자 중간에 자리를 떠 의회와 도민을 무시한 처사란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정보공개법 등을 이유로 언론홍보비 지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기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의 경기도가 언론홍보비를 무기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대변인실과 홍보기획담당관, 각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에 홍보비 내역 일체를 요구한 바가 있다"면서" 그러나 요구 자료 대부분이 미제출됐고, 그나마 제출된 것은 요구한 대로 오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4월 (경기도의회)예결위원회에서 경기도 대변인에게 언론홍보비에 대한 내역을 요구한 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했다"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따라야 한다라는 답신이 왔다"면서 경기도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 언론홍보비 공개)문제는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기에 지방의회의 제출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면서 "이 유권해석을 받고 경기도에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24개 실국중 9개 만이, 28개 공공기관중 6개 만이 자료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가)긍정보도와 부정보도를 계량화해 홍보비를 차등지급하면서 언론사들을 쥐락펴락한다는 제보를 듣고 이를 확인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7일이 아니라 한 달, 많게는 6개월까지 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요청 자료 검수단의 존재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각 부서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사전검수, 검열하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저는 반드시 이 사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지사가 대권홍보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감추라고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를 보호하겠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충성 어린 경쟁인지를 따져물었다.

신 의원은 "의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뭉개고 부조리한 도정을 가린다면 당장의 인기는 구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신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시간 도중에 자리를 떴다 신 의원 발언이 끝난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신 의원은 "도민을 더 존중하고 의회를 경시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이 지사는 중간에 자리를 떴다"면서 "이는 질의 의원, 경기도의회를 넘어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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