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벨상 받은 인권단체도 반대.."언론중재법 우려 서한"

언론단체와 유엔에 이어 이번엔 국제 인권 단체까지 한국의 언론중재법 처리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명백한 자유 침해로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계 인권 수호에 앞장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표적인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한국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실태를 감시해온 이 단체는 채널A를 통해 언론중재법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통과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은 "과도하고 불균형적"이며 언론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허위와 조작된 보도가 무엇인지 법에 잘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어떠한 보도에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우려가 담긴 서한을 보낸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몇 주 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들과 연대도 고려중입니다.

[필 로버트슨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이건 (문 대통령이) 젊은 변호사였을 때 맞서 싸웠던 그런 종류의 법이잖아요. 우리는 대통령과 국회에 공개서한을 쓸 것입니다."

"국제 언론단체에 이어 전 세계 인권을 감시하는 단체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한 전 세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이재근

유승진 기자 promot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