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의 재구성..'증거 확보'가 관건

강희경 2021. 9. 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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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고발을 사주했다고 지목된 시점을 둘러싸고, 의혹의 진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지, 또 대검이 진상조사를 통해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할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 김웅 의원에게 고발을 사주했다고 지목된 시점은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개혁 이슈를 두고 연일 팽팽히 맞서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3월 31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보도가 처음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추 전 장관 측에 맞대응하기 위해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4월 3일은 검·언 유착 의혹 보도가 처음 나온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라, 대검이 이를 뒤집는 '권·언 유착' 프레임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법무부가 대검에 진상 파악 공문을 보낸 게 4월 2일이고, 시민단체가 '검·언 유착' 의혹으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고발한 것도 이보다 훨씬 뒤인 4월 7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발 기획이라는 이른바 '권·언 유착' 의혹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시점으로, 두 의혹을 모두 균형 있게 조사하라는 윤 전 총장 지시는 4월 29일이 돼서야 내려졌습니다.

이렇듯 같은 시기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거나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오간 대화인 만큼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한 얼마나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 감찰부는 우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된 뒤에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거듭 신속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사실인지 여부를 전제로 해서 우리 검찰 조직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사실 확인과 함께 여러 법리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석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신속한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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